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2월 한 달 간 현장실습을 한 동국대학교 법학과 장유진 학생입니다. 대학에서 지난 3년 간 법학을 전공하면서도 법이란 다분히 추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는 법학을 전공하면서도 법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동떨어진 강의실에서 이론에만 골몰하였던 까닭이 큽니다.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이번 기회에 법이 어떻게 사회와 상호작용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센터에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저는 재판 모니터링, 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족한 법률 실무 지식은 사무처장님의 강의를 통해 보완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겨울에 민·형사 절차법에 대한 학습은 마쳤으나, 절차라는 것이 직접 수행해보고, 처리 과정을 목도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어렵습니다. 재판 모니터링은 이러한 절차법 학습의 난점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센터에 찾아온 피해자들의 사건들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자연스레 공판절차의 과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하는 것을 보고 당사자주의가 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것은 소장 작성을 통해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 조력을 구하는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대개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법률 조력도 받기 어려워 간단한 손해배상 청구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실습을 겸하여 도와드릴 수 있던 것은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신 아래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명제와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에는 센터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이 권리 행사에서 소외된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도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학습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